정부, 작년 90개 부담금서 24.2조원 징수…전년보다 3.6%↑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원유수입, 금융기관 대출 확대 영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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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2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8천억원(3.6%)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지난해 1조2천588억원 걷혀 전년보다 1천715억원 증가했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조2천724억원으로 1천45억원 늘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7천억원 사용된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4천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2천억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천억원 등이 쓰인다.

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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