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후보들에게 환자들의 진짜 목소리 전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한곳에서 울려퍼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마포구 채그로에서 ‘제25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환자의 아픔을 듣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종공약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행사에 각 정당별 대선후보를 모두 초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 대신 김윤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고 민주노동당에선 권영국 후보 대신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대선후보와 환자 관련 보건의료 공약 담당자 모두 불참했다.
이날 샤우팅의 주인공은 고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소희 씨였다.
2019년 김동희 군은 응급상황으로 119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편도제거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해당 대학병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수용 거부를 당했다. 동희 군은 결국 늦어진 응급처치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5개월간 투병하다 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해당 대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도 해서 사건 당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통보 의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응급의료법이 개정됐고 이는 2022년 12월 시행됐다. 하지만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김소희 씨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 가지만 아직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동희법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완료돼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롭게 당선되는 대선 후보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민주당 공약 안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돼있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병원마다 응급의학과 의사, 그리고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통한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체계와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각 병원의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19 구급대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권영국 후보가 당선되면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다시는 똑같은 사고 때문에 또 누군가가 죽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날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대표들이 각 대선후보에 제안한 환자정책 등의 답변을 듣는 시간도 진행됐다.
환자단체는 대선후보에게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 신설 ▲환(患)-환(患) 투병 지원 모델 형태의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를 중심에 둔 응급의료체계 개혁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등 7대 정책을 제시했으며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안건을,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장기기증자 국가적 예우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건립 안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각 정당 대선후보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적극 공약 수용여부 의사를 밝혔다(하단 참고).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족의 투병 및 권익 관련된 억울함과 불만·가슴속 상처를 마음껏 쏟아내고 함께 위로하는 소통 공간인 ‘환자샤우팅카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특히 이번 자리는 대선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환자정책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길 바라는 절박한 외침의 장이었다는 평가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의 삶은 정책으로 바뀐다”며 “각 대선후보들은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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