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제안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는 출범 이후 진행된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8개 부문의 게임 정책안을 구성해 발표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공약이 아닌 정책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진=경향게임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황희두 위원장, 이장주, 한승용, 김정태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황 위원장이 정책의 내용을 설명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그동안 게임 특위가 들었던 여러 정책 제안들을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라며 “비록 이 내용이 바로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발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게임 분야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권 시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 내용을 국정 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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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 산업 진흥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 위한 지원정책,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등의 정책안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의 경우 기존 게임 산업 진흥을 담당하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규제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조직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던 충돌을 막기 위해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폐합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번 발표가 공약에 아닌 정책 제안으로 그친 점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검증되고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공약을 최소화하고, 국정 과제를 정하거나 중장기 로드맵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을 정리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공약집에 들어갔느냐의 문제를 떠나 집권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그 동안 해결이 안 되면 의정 활동을 통해서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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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김정태 부위원장은 “강유정, 조승래 의원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고 있기에 제안 내용들은 대부분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며 “게임에 대한 확실한 철학, 정책에 대한 해석은 저희 운영 부위원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고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