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징 '캐필러리'기술 유출혐의 남성, 출국 직전 검거
[포인트경제] 최근 반도체 패키징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던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기술 유출 이미지 / 프리픽 ⓒ포인트경제C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던 40대 김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김씨가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부분은 반도체 조립의 마지막 공정 중 패키징 과정에서 칩과 기판을 얇은 금속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작업에 쓰이는 '캐필러리' 제작 기술이다. 김씨가 몸 담았던 해당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캐필러리 제작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도 공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주시하다가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항, 항공사가 협조하면서 아시아나 항동은 8분간 이륙시간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출국 경위와 실제 기술 유출 여부,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검찰로 구속송치했다.
이번 사례는 기술유출 혐의 사범을 긴급체포 방식으로 신병 확보한 첫 사례로,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적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아래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또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및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해 지난해 3월 선고 형량 기준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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