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6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내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아파트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설계업체 대표 A(52), 동업자 B(44)씨 등 2명은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대학교수 C(57)씨 등 5명을 상대로 고득점 채점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심사위원들에게 3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LH는 아파트 설계 용역업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있고, 응모한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사전 접촉은 물론, 설계안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B는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려고 했고, 그 중 5명의 심사위원이 이들의 청탁을 받아들여 금품을 수수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 전 공개해 공모에 응모한 업체와 심사위원 간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LH를 상대로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부여받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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