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변화 없이 사회 바뀔 수 없어”…청소년들, 대선 공약 요구 나서

22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제공=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모여 대선 공약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입시경쟁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등에 대해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2일 광화문 앞에서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과 한국 사회에 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청소년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책 과제 후보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표한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 청소년 관련해 제안된 정책들을 참고해 선정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상위 6개 공약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학생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271) △입시경쟁 폐지·대학평준화 및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269) △내 물건(휴대폰 등)과 자유를 함부로 뺏기지 않고 차별 없는 학교 및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251) △현장실습생·알바 등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24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교육(222)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 대책 마련(222) 등이었다.

해당 공약에 대한 전국행도의 발언도 이어졌다. 투명가방끈 따이루 활동가는 “대통령 후보들, 정당들은 입시경쟁 문제, 휴식권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고 주요 공약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이 소위 이름난 대학 출신임을 자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을 해체하고 학생들의 휴식, 여가,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정당과 후보들이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 수영 공동대표는 “학생인권법은 불평등하게 규정돼 온 국가와 학생, 그리고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주체 간 관계를 평등하게 재구성하는 새로운 약속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광장에서 실천된 민주주의가 교문을 넘어 학교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신수연 경기지부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첫 노동을 경험하게 된다”며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며 “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중간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상위 6개 공약 요구안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측에 발송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으로부터만 답변을 받았으며 그 외 정당에서는 아직 답변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영 대표는 “학교의 변화 없이 사회가 바뀔 수는 없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표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