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차고스제도 주권 모리셔스 이양 금지

사진 = 뉴시스

 

영국 법원이 22일 협정 체결을 불과 몇시간 남기고 영국이 차고스 제도에 대한 주권을 모리셔스로 이양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인도양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차고스 제도 가운데 가장 큰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군 및 폭격기 기지가 있는데, 영국은 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되., 적어도 99년 동안 기지를 임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영국의 차고스 제도 주권 모리셔스 이양을 승인했었지만 막판 비용 협상으로 협정 최종 확정은 미뤄져 왔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2일 아침 화상으로 모리셔스로 차고스 제도 주권을 이양한다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새벽 이 협정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섬의 원주민 2명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1960년대와 197070년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건설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해야 했던 원주민 2명은 모리셔스로의 주권 이양과 관련해 원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