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7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635건) 약 13.07% 증가했다. 하루 평균 6개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경기 침체, 경영난 등의 요인으로 유발되는 법인 파산은 경제 악화 수준이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회생과 구별된다.
올해 1월 111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월 164건, 3월 172건, 4월 26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리된 사건(215건) 중 인용된 경우(118건·54.88%)는 절반이 넘는다. 12·3 계엄 후폭풍과 미국발 관세 전쟁같은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967건, 2024년 1940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파산 신청 법인 숫자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를 앞지른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파산 신청 법인 수는 지난해 기록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 파산 도미노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12조2000억원을 의결했다. 이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조4000억원이, 민생지원을 위해서 4조3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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