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가와 사회 함께 책임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하던 중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육아 정책으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으로는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 '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