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 요양급여 부정 수급·학대 조사 결과 이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관련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고발·제보 내용을 모두 경찰이 맡아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해당 기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에 있는 A요양원에 대해 현재 고발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유기치사 등 크게 3가지다.
이 중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은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행정기관인 남양주시가 회계서류 등을 합동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건에 대해 증빙서류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최근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사안인지를 놓고 검토했다.
그 사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A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요양원이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선 제보 내용을 함께 수사하기로 남양주시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했다.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입소자 학대 부분을 조사해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이 기관은 올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 일부 입소자가 여러 차례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고 장시간 결박되는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유기 치사 부분도 조사했으나 수사권이 없는 탓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다만 정 의원이 관련 내용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남양주시는 A요양원 급식 위생 상태를 점검해 조리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일부 조리도구에서 이물질을 확인하고 위탁업체에 과태료 20만∼50만원을 예고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기로 해 국민보험공단과 함께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넘겼다"며 "관련 기관들로부터 수사·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요양원과 관련해 급식 부실과 입소자 보증금 유용 등 내부 폭로가 잇따라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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