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후 흑자전환한 한전, 요금 더 올려야 한다고?

[사진=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적 개선은 결국 국민 부담을 통해 이룬 경영 성과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전은 흑자 전환은 전년대비 실적 개선일 뿐 여전히 누적적자규모는 약 205조원에 이르며 하루 이자만 120억원이 넘는다며 본질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2일 한전의 올해 1분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실적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를 보면 한전은 전년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93억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약 8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2023년의 약 4조5000억원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다. 

결국 한전의 실적 개선은 전기요금 인상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시민들과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형성되기도 했다. 

2024년 한전은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4월 1일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인상했고, 10월 1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특히 산업용(갑) 요금은 5.2% 올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했지만, 실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계속 오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형성됐다.

이 때문에 한전 실적 흑자 전환이 요금 인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근거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보다 국민 부담을 통해 경영 성과를 달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공기업이 실적 개선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향후 요금 정책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이후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시적 실적 개선일 뿐 2022~2023년 누적된 적자 규모와 하루 12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당장 흑자인데 무슨 전기 요금을 올리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2022년, 2023년도 연료비 급등에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 때문에 4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발생했고, 현재의 흑자 또한 이 적자를 갚아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전이 조금씩 흑자를 내면서 갚아나가고 있는 단계고 빚에 대해서도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만 해도 현재 하루 120억원이 넘는다”며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전이 흑자 전환했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2024년 말 기준 부채총계는 약 205조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조원가량 증가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500%에 육박해 재무건전성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는 그동안의 누적 적자와 투자 확대, 연료비 조달에 따른 외부 차입이 반영된 결과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재무 부담은 여전히 한전의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편 상반기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하반기 요금 인상 논의는 언제가 될 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별도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연료비,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