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전 공약부터 폐지까지…1년 넘게 장관 공석 ‘여가부’ 미래는

여가부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잇따라 여성 관련 공약을 내놨다. 두 사람 모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맡아온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해당 기능을 수행해 온 여가부 존폐 여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1년 넘게 장관이 공석인 여가부의 존폐 여부는 여전히 정치권의 논쟁거리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 모두 여가부의 폐지 또는 강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성정책의 실행 주체와 방향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김문수 후보 역시 지난 20일 ‘여성이 빛나는 나라’라는 주제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고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 장비·시설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여성 안전을 위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보호할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난임치료 휴가 근로자의 법정 휴가기관 유급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의 공약도 함께 내세웠다. 

두 후보의 공약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현재 여가부가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두드러진다.

먼저 이 후보가 강조한 디지털 성범죄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중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 부처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해 중앙 디성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딥페이크 탐지 자동화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피해 영상물의 탐지와 추적, 삭제 요청 과정을 자동화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역시 여가부의 주요 사업이다. 여가부는 교제폭력과 같은 신종 범죄 유형을 예방 교육 항목에 포함시켜 관련 콘텐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여가부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김 후보가 공약에서 언급한 ‘교제폭력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역시 여가부가 이끌고 있다. 현재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당의 공약은 여가부의 기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두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가부의 폐지보다는 기능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여가부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발표된 두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에서도 여가부 강화 혹은 폐지에 대한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정부는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부처를 축소해 나갔다.

여기에 지난해 2월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사임한 이후에도 차기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여가부는 장기간 수장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며 방치된 상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여가부의 기능과 존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관련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1순위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라는 목표 하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해 이준석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진 여가부 폐지 목소리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젠더 갈등의 상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각 당의 공약집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 여가부 존폐 문제가 아직 본격적인 정책 논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별도 부처가 필요했던 배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책 환경과 사회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여가부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인만큼 인구 절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정책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며 앞으로는 특정 부처에 국한하기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 속에서 다뤄야 한다”며 “여가부의 존치 여부와 별개로 여성폭력 대응 등은 원래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고유 소관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지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