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피어오르고 있다.
기존 과학기술·ICT 외에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편안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과학·ICT계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유지한 채 장관급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AI 강화와 연구개발(R&D) 중심 재편 등 부처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 과학기술·ICT 거버넌스 개편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이 AI에 대해 100조원 이상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AI가 부처 개편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과기정통부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ICT 체계에서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관련 국(네트워크정책실 방송정책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안 모두 과기정통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AI 및 R&D를 강화한 방안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게 되면 부처가 갖는 위상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AI디지털혁신부(가칭)’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 디지털혁신부는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과기정통부로 개편되기 전에 미래부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전자정부, AI 등 디지털 관련 기능을 디지털혁신부 등 한 부처에 집중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예산 기능까지 갖고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자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료 출신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 등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제안했다. 현행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대신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는 R&D 분야는 별도 신설되는 전략부총리가 권한을 갖는 방안이다.
이 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한다. 부처 예산 총액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됐던 것과 비슷하고, 당시 성공적인 부처 운영이라고 평가받지 못했었다.
또한 과기정통부 ICT 규제 분야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분야를 결합하는 ‘미디어부(가칭)’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언론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모델로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공영미디어위원회+대통령실 수석실’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편안으로는 정당과 대통령이 추천·임명할 수 있는 이사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안을, 미디어 규제체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수평적 규제체계)를 원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 정부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정부 조직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는 탄핵 여파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다. 예전 문재인 정부 역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 조직 체제 거의 그대로 출발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소폭의 개편만 진행했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역시 기존 정부 조직 체계 거의 그대로 출범한 채 연말에 소폭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큰 폭의 거버넌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처를 이끌어갈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민간 AI 기업이나 선진국 출신 전문가들이 정책을 맡도록 해 거버넌스를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항상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우 과학기술계 인사나 반도체 교수 등이 임명됐었다. AI나 ICT 전문가가 새로운 부처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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