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환율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투자 유치 장애 요소인 환율 리스크와 복잡한 외환거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는 글로벌 자금 유치수단”이라며 외화 변동성과 금융거래 시차로 투자 유치가 무산된 국내 스타트업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적절한 법·제도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결합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조달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 역시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비판을 “변화에 대한 몰이해”로 일축했다. 민주당은 정책적 지원과 K-컬처 등 산업별 장점을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도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속도를 현 상황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일부 대선주자들은 근거 없는 비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덧붙였다. 민 의원은 “우리가 수동적 수용자가 될지, 글로벌 질서를 주도할지는 현 시점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CBDC는 확장성에 제약이 있는 만큼 해외 송금이나 아웃바운드 소매 금융 혁신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키는 통화정책 약화, 자본유출 등의 문제를 막을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발행인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기보다 통화 영토 확장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원화의 존재감을 높이고 탄탄한 법제도 안에서 국민과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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