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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본 영화는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며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이런 영화를 보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는 결국 극우 세력 결집용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이번 조기대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조기대선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12·3 비상계엄, 내란 기도 때문”이라면서 “재판에 나선 군 지휘관들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행보를 하게 된 책임이 지귀연 판사에도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담당 판사다.
정 의원은 “지 판사와 관련해 제기된 접대 의혹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법률팀을 통해 현장 확인과 법적 검토를 거쳐 (사진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 재판정에서 해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오히려 해당 재판에 대한 입장 표명, 나아가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34일만에 선고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평균 3.3년 걸리는데 이번처럼 빠른 선례는 전무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하는 이례적 행태로, 전국법관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을 신속히 하겠다는 명분이라면, 대법관 증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성 강화, 소부 구성 다양화, 판결서 공개 등 사법부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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