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법인 파산, 하루 6곳 꼴…'역대 최대' 추월 조짐

[사진=연합뉴스]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경영난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연쇄 붕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총 7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35건)보다 13.1%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6곳의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월별로 보면 증가세는 뚜렷하다. 1월 111건이던 파산 신청은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상승했고, 4월에는 265건까지 치솟았다. 특히 4월 한 달 수치는 지난해 월평균(163건)을 훌쩍 넘어섰다.

법인 파산은 회생과 달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인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올해 접수된 215건의 법인 파산 사건 중 법원이 인용한 건수는 118건(54.9%)으로 절반을 넘었다. 법원이 상당수 기업의 파산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파산 급증의 배경으로는 12·3 비상계엄 정국 이후의 경기 불확실성,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복합 악재가 지목된다.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법인 파산은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967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1940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3년간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이미 점쳐지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됐다. 이 중 4조4000억원은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4조3000억원은 민생안정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업 도산 방지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도 추경 사용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