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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개혁 과제 중 민주당과 생가기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건 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폐지”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지난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재차 약속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개헌과 임기와 관련해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겠다”며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 것”이라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폐지하겠다”며 “스스로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감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 전환을 선언한다”며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이나, 유독 정치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위원 삼 분의 일 이상을 50대 미만으로 임명하고,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시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 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도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 법정기구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독립적 외부 통제 기구 신설 등을 공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비롯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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