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규제발굴단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5건의 과제는 ▲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 인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발급제도 도입 확대 ▲ 건축설계 공모 시 성과품 및 심사 절차 등 개선 ▲ 건축설계 입찰 시 공종별 분리 입찰 미실시로 인한 건축사 역차별 개선 등이다.
시는 회의 결과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1건은 시가 자체 수용하고, 8건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1건(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은 '일부 수용' 의견을 받아내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기업 경제활동과 시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과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