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법률상담 4천892건 돌파…피해 구제 지원 이어가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4천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천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3천870건으로, 실제 영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에 집중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가맹 계약 해지,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광고비 전가 등에서 분쟁이 잦으며,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회수 방해, 계약갱신 요구 거절, 보증금 미반환, 원상복구 의무 과다 부과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위주다.

 

특히 시는 상담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 분쟁조정 신청서와 내용증명 작성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상담뿐 아니라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