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필레몬 양 유엔총회 의장을 비롯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각국 대표,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 탈북자들이 참석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번 회의가 “북한 인권 결의 채택 20년 만에 유엔총회 전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며 북한 내 강제노동과 감시·통제, 표현의 자유 말살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의 석방,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북한 주민의 고통 위에 만들어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은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북자 김은주씨와 강규리씨가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 주목받았다.
‘11살의 유서’ 저자인 김은주씨는 “11살에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지금도 젊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규리씨는 “북한에는 아직도 외부 정보에 철저히 차단된 채 살아가는 수백만 주민이 있고, 허용되는 유일한 신념은 김씨 일가의 주체사상뿐”이라며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자유를 억압당하고 친구 세 명이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에 직결된다”며 “북한은 이란을 통해 중동 지역 무장단체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인권 침해가 불안정과 폭력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The DPRK is exporting instability and violence to the Middle East and to Europe)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팬데믹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진단하며, “북한은 5년 넘게 외부와 고립된 상태로, 인도적 지원마저 차단됐다. 최근 제정된 법들은 주민의 이동, 표현, 노동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브랜즈 케리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OHCHR이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 저장소’를 운영 중이며, 800건 이상의 피해자·목격자 인터뷰가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일부 권고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헌장에 위배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하며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로 비하하고, “이번 회의는 한미 적대세력의 조작과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총회라는 전 지구적 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향후 국제사회 차원의 인권 논의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다자 무대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층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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