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이어 마을버스도 협상 결렬 시 총파업 예고···서울시 “무리한 요구”

▲ 4월 28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임금 등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도 요금과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마을버스는 노조가 아닌 회사가 파업을 하겠다는 강수를 뒀지만, 시는 지원금을 더 주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공문에는 현행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을 시내버스와 같이 1500원으로 인상하고 보조금 총액도 83억원을 더 올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요구사항이 즉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멈출 수밖에 없다”며 “20일까지 시가 답변하지 않으면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내 마을버스는 252개 노선으로 총 163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못하는 골목까지 들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시스템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이익과 손실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제로 손해를 보는 것을 감안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승객이 1500원을 내고 시내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로 환승하면 비율에 따라 시내버스가 833원, 마을버스가 667원을 나눠 갖는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요금인 1200원에서 부족분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구조이지만, 조합은 지난 1~3월 기준으로 환승제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144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조합은 이러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 마을버스 1대당 6만원 오른 54만원대의 재정지원기준액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기준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49만원대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요금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 이후 회사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며 “코로나로 승객이 줄었을 때 늘린 보조금도 똑같이 주고 있는데 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 28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동시에 파업하면 생길 교통 대란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이 강대강으로 흐르고 있어 수송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기·인천까지 함께 파업하면 코레일, 수도권 지하철과도 연계해 어려움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 노사도 이달 27일까지 임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6차례 진행됐으나, 최종 결렬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조정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되면 이달 28일 첫 차부터 총 187개 노선 889대 중, 105개 노선 702대의 운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 18대와 지선·마을버스·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은 도시철도가 없어 버스 파업 및 운행 중단 시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울산시는 버스 운행 중단 시 재난 문자와 TV 방송 등으로 알리고 승용차 요일 해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법인·개인택시 운행 확대 등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