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삭제, 도둑이 절도죄 없애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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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삭제, 도둑이 절도죄 없애는 것"

머니S 2025-05-21 15:5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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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김포 유세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 유세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김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김포 유세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 유세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김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가 몸담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을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1일 오후 경기 김포 유세에서 "저는 결혼한 뒤 어디 가서 총각이라고도 말해본 적 없는데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아예 떼버렸다"며 "자기의 죄가 되는 걸 떼버리고 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둑이 절도죄로 잡혀가는데 재판받아서 죄가 될 것 같으니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는 것과 다를 게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처벌이 없어질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자기가 거짓말한 죄로 처벌받으려 하니 허위사실유포죄를 공직선거법에서 아예 빼버렸는데 세상천지에 이런 말 들었는가"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독재자를 보셨는가.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히틀러도 이런 경우는 없고 전 세계 역사상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방탄조끼 착용을 비꼬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 후보는 "저는 방탄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방탄조끼도 안 입었다"며 "날씨 더운데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안에서 애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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