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삭제” 거대양당 등 돌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다.” (5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의정부 유세)

“금일 배포된 ‘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수도권·강원편] 서울·인천·경기·강원 공약 발표> 보도자료’와 관련, 보도 시에는 수정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 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삭제’”(5월 18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지난해 5월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석창우 화백이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내용인데, 영호남 등 비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 주자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총선 때부터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일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경기 북부가 독자적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그때는 독립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6번째 ‘5극 3특’ 추진에서는 수도권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 북부 분리, 사기’ 발언을 놓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 꿈을 뭉개버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중앙당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약을 발표 후 뒤늦게 삭제한 바 있다.

이처럼 양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심한 반대에 부딪힐 부분이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재정 지원”이라고 짚었다.

금 연구위원은 “경기도를 분도하는 것 자체는 행전안전부에서도 별 반대를 안 했다. 문제는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는 기본 원칙이 낙후지역 지원시스템인데, 경기북부는 분도를 하더라도 도(道) 중에서는 모든 지표가 중상위권이다. 거기에 특별자치도를 적용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도 “이재명 대표의 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 우려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도 “일단 분리해놓고 보자는 건 합리적인 주장은 아닐 수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경기남부의 재정지원 없이 (분도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