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이종필 배상책임 有"...파산채권 1467억원 확정
원고 소가 20억원과 손해 지연금 지급까지
[포인트경제] 신한은행이 1조6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라임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 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신한은행의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에게 공동으로 원고 소가인 20억원 외에도 손해 지연금을 2023년 10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는 연 5%로,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임은 펀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투자 구조와 달리 부실화된 펀드로 자금을 유입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운용을 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한 금액 전체가 이 전 부사장의 불법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라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위탁판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신한은행이 20%, 나머지는 파산한 라임의 법적 재산관리 책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가 맡도록 했다. 다만 신한은행과 이 전 부사장과의 소송비용은 이 전 부사장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하고 이어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약 1조6천억원대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으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당시 라임은 이 손실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고 2019년 투자금 환매가 중단됐다. 이후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2022년 파산을 선고받았다.
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원어치의 펀드를 팔았으나, 그해 라임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2021년 라임을 상대로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배소를 냈다. 그러다 라임이 파산하자 신한은행 측은 청구 취지를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 달라고 변경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라임펀드에 관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원의 조치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해 6월 이 전 라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과 함께 18억 규모 추징을 판결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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