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동물보호에서 복지 중심 체계로”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한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는 21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만큼, 기존의 동물보호를 넘어 생애주기 관점의 복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 영양, 안전,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동물을 인식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 제도 활성화,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실질적 경감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예방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 규제, 영리 목적 보호소 운영 제한 등 반려동물 산업의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을 넘어 농장동물과 실험·레저·봉사동물에 대한 복지 강화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해서는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사육 환경 조성을 의무화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