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오는 6월3일 시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체감경기 악화로 ‘경제대선’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는 줄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선후보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경제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경제 공약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김문수 후보가 공약 1순위로 내세운 것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핵심은 ‘규제완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며, 대통령 주재의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 하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제완화 부분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아홉 번째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목적과 방향은 차이가 있다.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기준 국가제 실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창업과 신사업의 개척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금의 샌드박스 제도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규제철폐를 통한 신산업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김문수 후보의 방점은 '자유시장경제' 추구에 있다.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잘되면 청년·중산층도 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낙수효과’가 떠오르는 공약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역시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주도성장을 달성하고, 규제완화, 세제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 최소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의 세제 정비를 제시했다. 더불어 노사 협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성장과 그로인한 고용증대(실업률 감소) 효과를 노린 공약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공약 제시 후 일자리창출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속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경고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 기준 2024년 전국 실업자는 313만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경기둔화로 인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책당국이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필요한 투자 추진, 기업 규제 완화, 전략산업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IET 산업연구원 역시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미스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력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사전 검토한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결국 성과의 핵심 키는 민간(기업)이 쥔 셈이다. 정부와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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