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원전’···팀코리아 수출전선 이상 징후

한국수력원자력이 1000㎿급 원전 2기를 새로 짓게 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대권 유력주자로 꼽히면서 원전 정책에 네거티브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 기조도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 원전 시장이 확대되면서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 후보의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로 꼽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어, 이 후보 당선 시 정부 차원의 팀코리아 원전 수출 지원도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팀코리아 원전 수출과 관련해 “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 말고 새로운 팀코리아를 짜야 한다”라며 “현재 기후 위기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팀코리아가 수출해야 할 새로운 영역의 패키지를 실험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등 향후 민주당의 집권시 김 의원의 이같은 생각은 실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끼칠 확률도 높다.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재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원전 수출에 매진하는 팀코리아 향후 행보에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해외 발주처는 ‘기술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정책 일관성’ 역시 중시한다. 대통령이 나서 외교 무대에서 수주를 지원하고, 정책부처가 금융·규제 등 후방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최종 사업자로 선택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은 자국 원전 기술 수출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40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관련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원자로 승인 기한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방 인프라로 지정해 원전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도 국내에서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다수의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형 원자로’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이에 미국이 향후 200기이상의 신규 원전을 발주할 경우, 원전 생태계가 비교적 안정된 한국이 유력한 파트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당시 ‘팀코리아’는 설계·시공(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 금융(수출입은행, 무보), 운영(한전) 등 각기 다른 분야의 국내 역량을 결집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식으로 큰 역할을 했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원전을 보는 시각도 국내외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나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은 전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역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김 의원 측에 관련 발언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