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종료함에 따라 이달 중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과 관세 발표 등 정책 변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추가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약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가로 낮출 수 있는 '최혜국 대우'(MFN)를 도입했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미국 출시가 가속화되고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의약품의 안보 영향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 산하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에서도 첨단 바이오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생물보안법'의 재입법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및 통관 분야 전문 회계법인 '아프리오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5월 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권고했다.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는 관세 정책 외에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가이드라인 정비와 행정 체계의 보수적 전환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이러한 미국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무역관의 K-바이오 데스크를 활용한 FDA 인증 컨설팅과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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