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정치아젠다⑥] 트럼프시대, 급변하는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미중 경제갈등, 북핵·북중러 밀착까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복잡한 외교적 문제에 바로 직면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폴리뉴스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특집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번 시리즈는 정치 구조 개편과 권력 분산, 국민 통합 등 정치적 쟁점은 물론, 경제 성장 전략과 민생 현안, 산업·노동·복지 등 경제 분야까지 폭넓게 조명한다. 격변의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맞아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 핵심 쟁점, 유권자 선택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복잡한 외교적 문제에 바로 직면해야 한다.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일시 휴전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미국과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외교 지형에 대한 복안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했으나 이는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트럼프 1기 때 마무리 짓지 못한 북미 수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라진 한반도 외교 지형에 맞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이념' 기반 외교로 '신냉전' 시대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낮은 지지율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지지층을 중심으로 '외교'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비상계엄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무선 100%,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2%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41%)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민 전체 여론은 이와 달랐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난해 11월 초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모두 국민 60%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 평가했다. 

'이념'에 기반한 외교로 '신냉전'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미 민심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윤 정부는 임기 초부터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는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모두 철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과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언행이 임기 내 이어졌고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간 을 연결하던 도로와 철도 마저 모두 끊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추진했고, 이는 북중러 3국의 밀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등을 돌리면서 거꾸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 협력 체제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한 후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였으나 ICBM 도발이라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역대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을 맺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급기야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기도 했다.

북한 신형 ICBM 화성-19형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등장, 미중 패권 경쟁 재개

한반도 외교 지형 급변...'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깨져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한국 외교에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먼저, 미중 패권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 후 중국과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 내 경제 위기 우려 때문에 중국과 관세 전쟁은 일시 휴전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대만 문제가 살아 있는데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미중 양국이 경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임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에게 미중 패권 경쟁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수출국이다. 양국의 충돌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 반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면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는 한반도 외교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마무리 짓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협상 및 북미 수교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말 칼럼을 통해 '2025년은 트럼프-김정은 제2막이 세계를 뒤흔드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다소 껄끄러움이 생기고 있으나 종전 후에는 대대적인 경제 협력을 예고한 상태다.

결국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통용되던 '한미일 vs 북중러'의 구도는 이미 깨졌다고 볼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외교 지형 변화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응 방안은 크게 '문재인의 다자외교 및 한반도평화론'과 '윤석열의 한미일 공조 및 북한 압박'으로 나뉜다.

이재명 "남북관계 회복 신뢰 구축" "국익 중심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다자외교 노선과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계승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13일 대구 유세장에서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나"라며 "국익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첫 TV토론에서도 외교 방향에 대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국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동맹 기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한미동맹 기반 북핵 억제력 강화" "미국 없으면 평화 번영 어려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을 이어 가려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중국은 북한과 가깝고 6·25 전쟁 때 적국이었는데 중국도 미국도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또, 김 후보는 자체 핵 잠재력도 강화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만약 중국이 저렇게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이 평화와 번영이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사진=EPA=연합뉴스]

이준석, '안보부총리' 신설로 외교부 강화..."일본과 실용적 관계 맺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드는 안도 담았다. 외교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 역시 '국익' 중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18일 TV토론에서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려면 일본과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다"며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안보의 복잡한 전략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