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외된 전기차 ‘자체지원’ 카드···안전 외면한 ‘꼼수’ 논란

서울시내 한 지하주차장서 전기차가 충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정부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수입차 브랜드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자체지원금’이라는 대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수준의 가격 할인을 제공,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자체적으로 보전해주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안전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가격 할인만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했고, △안전계수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여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알림 기능 장착 여부 등을 새로운 요건으로 포함했다. 특히 완속충전기(AC)에서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AC 충전량 정보 개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폴스타코리아는 지난달 출시한 폴스타2가 국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폴스타코리아는 보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사 직영 보조금’을 도입해, 폴스타2 구매자에게 거주 지역이나 시기와 무관하게 400만 원의 고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폴스타2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 16만 대가 판매되는 동안 단 한 건의 화재 사례도 없는 안전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대표 전기차 모델인 준중형 SUV ID.5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보조금 평가 규정에 따라 ID.5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재평가를 통보받았으며, 현재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ID.5. [사진=폭스바겐코리아]

이에 따라 회사는 조치 시행일부터 ID.5를 구매하는 고객 혹은 조치 시행일 이전에 차량 사전계약을 하였으나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기존 215만 원 상당을 포함해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수준에 맞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향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ID.5가 다시 등재되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해당 자체지원은 중단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매 가격이 낮아진 데다 보조금 차량처럼 일정 기간 보유 의무나 환급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한 소비자는 “사전 계약만 해놓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고민했는데, 할인을 받고 바로 차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보조금 차량은 일정 기간 내 되팔 경우 환급 절차가 복잡하지만, 자체 지원 차량은 그런 부담이 없어 전기차 구매 조건으로는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보조금 요건이 실제 운행과는 무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완속 충전기 연동 기술 등은 해외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OC 연동 기능은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는 있지만, 의무화할 정도의 핵심 기술은 아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기술 기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기차 전문가들은 ‘자체지원’이라는 마케팅 전략이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 제도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전기차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