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층 '민생회복지원금' 난항" 1인당 20만원? 재정 부담돼

경기도 취약층 '민생회복지원금' 난항…재정 부담에 시군 난색[연합뉴스]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시군과 사업비 분담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8~9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알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이 70%대 3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시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도비 분담 비율을 더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이 아닌 '가구당' 지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A시의 경우 1인당(전체 3만9천여명) 지원할 경우 23억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

B시 관계자는 "시군 매칭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가 12일 공문을 보내고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처음 보는 사례"라며 "재정 문제는 둘째 치고, 지역화폐 지급은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취약계층의 경우 3~4개월은 소요되는 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B시는 경기도가 100% 사업비를 낸다면 행정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선 경선을 마치고 도정에 복귀하며 주재한 '도정 점검 회의'에서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6월 정례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기 진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도비 800여억원 등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 등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다른 매칭 사업보다 경기도 분담률이 높은 70%를 제시하고 시군 의견을 취합했는데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시군들이 있었다"며 "도비 분담 비율 조정 등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