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약 8만 명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 보유자는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적도 점차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20일 기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집계한 외국인 매수인의 월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에서 외국인이 신청한 부동산 매매 등기는 1,610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11월(1,669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집합건물, 단독주택,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결과다.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 집합건물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열기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매매 등기는 1,23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8월(1,242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 1월 833건, 2월 1,011건, 3월 1,087건에 이어 4월에는 1,200건을 넘기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이 이렇게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제도가 완화되면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시세차익 기대감 등이 외국인의 투자를 더욱 촉진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6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일대의 주택 수요 증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인이 가장 많아, 수도권 집중 매입 현상 보여
한국부동산원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약 9만 5,058호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2022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8만 3,512호였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8만7,223호, 하반기에는 9만1,453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1만7,478명 중 약 65%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중국계 자본의 유입은 주로 경기권역에 집중되며 지역 간 편차를 보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집중 매입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 중 경기도가 8만3,974명(전체의 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4만6,770명(20.1%), 인천은 2만437명(8.8%)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소유권이 늘어나면서 임대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지난해 7,966건으로 전년 대비 72%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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