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민주당 규탄"

국민의힘 전북도당, 전주지법 기자회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판결에 대해 반성과 책임은커녕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로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뻔뻔한 사법 장악 시도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치 갑질'이며 충성 경쟁에 눈먼 집단적 광기"라면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짓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또한 더 이상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며 "민주당을 위한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이 명시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원칙과 정의, 상식을 지켜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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