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서울회생법원 맞손...소상공인 제2도약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특허 등 기술이 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후 소멸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했다.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을 신설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전국 30개 '재기지원센터'에 채무조정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센터에서는 법률·금융 전문가가 채무자의 자산·채무 현황 파악, 신청서류 작성 지원, 행정비용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센터를 경유한 신청 건은 법원 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돼 일반 절차보다 신속한 심사가 진행된다.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