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인공지능(AI)·ICT 공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투자 100조원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AI 20만 이재 양성과 AI 정책보좌관 신설·과기 R&D 예산 및 조직 통합이 주요 AI 공약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간 주도를 위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선진국은 AI 분야에 대해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AI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AI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부터 공을 들여온 ‘AI강국위원회’는 후보 직속 위원회로 지속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임명됐다. AI강국위는 △AX혁신 △포용 △소버린 △AX국방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됐다.
그의 대표 공약은 ‘모두의 AI’ 프로젝트다. 모든 국민이 AI를 일상, 학습,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무료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AI 특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AI 인재 육성 정책은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이다.
이 후보는 현 정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유지 및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병탁 민주당 AI강국위원회 공동대표(서울대 AI연구원장), 김준하 부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구현모 상임고문(전 KT 대표), 윤석진 분과위원장(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도 이 후보와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AI강국위원회에는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와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이 후보의 100조원 투자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AI 공약의 핵심은 우량기술 잠재력이 있는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펀드는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며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후보는 또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른 방안은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구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 디지털화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등이 있다.
그는 AI 거버넌스 일환으로 대통령 당선 시 AI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각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관련부처 내 과학기술 R&D 예산 및 조직을 통합해 AI 정책을 보다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특임대사 신설을 통해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김 후보 역시 큰 틀의 AI 공약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투자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민간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쉽게 말해 규제 완화다. 대표적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그의 대표 공약은 AI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다. 그는 세종시를 AI 기반 스마트 행정 중심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에 AI 데이터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해 과학기술 중심지 역할을 강화한다.
또 AI 산업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고 교과과정에 필수로 도입하고 대학의 AI·과학기술 전공 정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항 데이터센터 유치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후보에 비해 AI 공약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및 AI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AI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세계적 수준 오픈소스 AI 생태계·국가 AI 정책연구소 설립·전담 부처 혹은 대통령실 내 AI수석 신설· AI 안보연구소 확대 등 거버넌스를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글로벌 AI 협력 및 AI 안보 강화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030년까지 세계 2000명 내 5% 이상 포함되는 글로벌 AI 연구자 육성을 진행하기 위해 AI 분야 병역특례 규모 확대, AI 전문사관 도입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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