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투자 서비스 ‘고파이’ 이용자 3200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자 대표들과 국회가 긴급 회동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실에서 고팍스 피해자 모임 대표단과 코디아포럼 관계자를 초청해 피해 복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대학교 ESG사회혁신센터와 코디아포럼, 박민규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고팍스 피해자 구제 세미나’의 후속 조치로 이목을 끌었다.
이번 회의의 쟁점은 단연 고팍스 피해자 구제 절차의 핵심 요건인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 수리 지연’ 문제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3년부터 접수된 임원 변경 신고를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서,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 투자까지 발이 묶인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FIU가 신고 수리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금융감독규정’ 위반”이라며 행정기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수리 대상이며, FIU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피해자 모임 측은 “고팍스가 도의적 책임을 약속했고, 바이낸스도 두 차례에 걸쳐 423억 원의 지원을 진행했지만, FIU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좌초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정부가 침묵하는 사이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당국의 책임 있는 설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32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중 구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고팍스, 바이낸스, 금융당국 모두가 피해 복구와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피해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민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교수는 “피해자 구제가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엇박자를 내는 당국 모두의 실질적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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