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10대 경제아젠다-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갈팡질팡 에너지 정책,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정책 절실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한국 정치의 중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위기: 정치적 긴급성과 국민의 요구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린피스의 '기후참정권' 캠페인은 시민들이 생존권과 삶의 질을 위해 정치권에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딜로이트 그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2070년까지 약 93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전력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리적 제약과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CCUS)의 상용화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계의 변화와 기후테크의 부상

대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와 가스를 혼합한 수소터빈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100% 수소로만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스마트글라스 기술을 개발한 글래틱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도 제철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 확대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제철 생산량을 늘리며 통상 문제와 함께 환경 장벽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역할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주요 정당들을 상대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정치권은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요 아젠다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은 매 정권마다 화두가 됐다. 

문재인 정부시절 원전은 철저히 외면 받았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에 올인하며 재생에너지에 치우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내 전력 수요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한게에 부딪히고 말았다. 

특히 한국의 첨단 원전 기술이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까지 몰렸다. 

다음에 들어 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반대로 갔다. 원전 올인 전략을 쓰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원전 기술 발전과 수출 등 잇단 호재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삭감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는 후퇴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에 나선 각 후보 진영도 각자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발전 활용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2050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력망 및 저장시스템 확충, 수소에너지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그린뉴딜을 계승·발전시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결론: 조기대선, 기후위기 대응의 분수령

2025년 조기대선은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