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반박했다.
이 과장은 먼저 ‘대법원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작년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재정립했다”며 “이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토대로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 연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임금은 노동자와 사측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 수용 시 46만원이 추가로 오르게 되면서,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오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교섭과정 중 통상임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8차 자율교섭 3월 말 정도에 사측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던졌으나 4월 3일 9차에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노조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준법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 기사는 급출발·제동·차로 변경, 개문 발차, 끼어들기도 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준법투쟁 당시 준법투쟁 당일 인가 운행 횟수 대비 실제 운행 횟수는 1013회가 부족했으며 배차 간격 지연 87건,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2건, 차고지 지연 출발 1건 등 이상 징후 90건 이상이 감지됐다.
특히 노조 측이 협상 결렬 시 파업을 예고한 기한인 5월 28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출근길 교통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시의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상황이다.
노조 측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덕수궁 인근 도로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시는 우리가 임금 인상률 25%를 주장하는 파렴치 집단처럼 매도하면서 우리와 다른 시민들을 이간질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정을 요구하겠다고 하니 수치를 다시 줄여 25%에서 23%, 20% 등 보도자료를 계속 바꾸고 있다”며 “우리는 올해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8.2%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0~12% 사이에서 조율을 시작해 4.48%로 합의를 한 것인데 우리가 8.2%를 다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선언한다.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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