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전쟁, 제조업 고용 붕괴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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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산업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제조업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일부 산업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 붕괴가 눈에 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같은 상황이 미국발 고관세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기도 전이라는 점이다. 제조업 고용 구조의 체질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여파가 겹치면 생산·수출·고용의 '트리플 쇼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9만5000명.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15.5%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산업화 시대 20%를 훌쩍 넘던 과거와 비교하면 제조업 고용 기반의 붕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월별 하락세는 뚜렷하다. 올해 들어 1월 15.8%, 2월 15.6%, 3월 15.4%, 4월 15.2%로 매달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4월 한 달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4000명 감소했으며, 이는 2019년 2월 이후 6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고용구조의 세대별 단면도 심각하다.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 비중은 10.6%, 반면 60대 이상은 13.2%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정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많은 제조업 구조를 보여주는 수치다.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기피가 맞물리면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제조업 경기는 반도체 회복세를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긴 침체를 겪었던 반도체 산업이 다시 수출을 이끌며 경기 지표는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특성을 지녔다는 점, 그리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보류 현상이 맞물리며, 경기가 좋아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회복'이 벌어졌다고 분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기술투자 우선 순위 조정 등으로 인해 생산 회복보다 고용 확대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3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재집권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미국 수입시장 의존도가 큰 산업 중심국이기 때문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미국은 4월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에도 25%의 고율관세 예고를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의 보편관세가 적용 중이며, 7월 발효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2+2 통상협의를 통해 관세 연기 및 철회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 충격은 단순 수출 감소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거시경제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 성장의 한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지난 1월 2.0%로 예상했던 한국 성장률을 3개월 만에 1.0%로 절반 축소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역시 관세 여파를 반영해 추가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제조업 고용 위기를 단순한 경기 사이클로만 보기에는 이미 구조적 문제가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동 유연성과 청년층 유입 확대, 자동화 시대에 맞춘 직무 재편, 신산업 전환과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고용전략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전환, AI 제조 혁신 등 신기술 투자와 더불어 인재 재교육 및 고령 노동력 활용 전략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없는 제조업의 성장, 수출 의존의 불균형, 세대 단절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