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뜻·유래' 10문10답

논란봉투법

[뉴스앤북 = 전우용 기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의 격려 편지와 함께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을 전달한 '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여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 등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한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각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아닌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논란의 쟁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경영계의 반발과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논란 쟁점은 다음과 같다.

경영계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원청 관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섭 의무가 없는 원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 사회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10문 10답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의 지지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2. 왜 노란봉투법이 논의되는 건가요?

기존 노조법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 운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3.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 대상을 임금, 근로시간 외 경영상 해고 등으로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인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제한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또는 면제.

4. 노동계는 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나요?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여 노동 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여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경영계는 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나요?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6.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해고나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 노조의 경우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져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7. 현재 노란봉투법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현재는 시행되지 못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주요 쟁점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 사용자 개념 확대의 부작용, 재산권 침해 논란, 법치주의 훼손 여부 등입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9.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나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유사한 법률이 일부 국가에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나라의 노동법 체계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0.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경영 환경 악화 및 법적 안정성 저해라는 우려도 동시에 안고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