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권창회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유세가 본격화된 이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생각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노란 봉투복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고 계약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나"라며 "계학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쟁의를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견해차도 보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R&D가 필요하고 건강권이 보장되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것도 안 해줬다"며 "근데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다"고 받아쳤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의 싸움을 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52시간제에 예외를 주는 것조차 안 해주면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라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여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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