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에 5·18 정신 수록...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악수를 요청하는 어린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것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비롯해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해 국회 추천 받는 것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