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고속열차 시대를 열었던 KTX-1의 기대수명이 9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5조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고속열차 86편 중 KTX-1은 46편성으로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 KTX-1은 지난 2004년 국내 첫 도입된 고속열차로 기대수명은 30년으로 오는 2033년까지 교체가 돼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의 부채가 21조원이 넘으면서 정부가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KTX-1 교체 비용 정부 지원 없다면 '운임 인상 불가피'
KTX-1은 프랑스 2세대 TGV-Atlantique의 개량형 모델로 지난 2004년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전년 46편성이 국내에 도입됐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일일 운행 횟수는 299회로 이중 KTX-1의 운행 횟수는 179회로 전체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20년이 넘으면서 KTX-1의 유지보수 비용은 지난 2022년 1676억원에서, 2023년 1792억원, 지난해 1835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23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대수명을 9년 앞둔 KTX-1의 대체 차량을 발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차 출고가 발주계약과 제작 인수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리는 시간을 가정할 때 지금이 대체 차량 도입 준비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코레일의 부채가 21조원(지난해 기준)으로 늘면서 전체 54%를 차지하는 KTX-1의 자체 교체는 사실상 불가한 상태다.
코레일의 부채 증가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째 고속열차 운임을 동결했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 24개 중 19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SR의 출범으로 영업적자가 확대돼 철도안전투자 확대 등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진우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KTX-1의 교체 비용을 공사채를 발행해 코레일이 지출한다면 부채율이 높은 입장에서는 철도 안전등 시설 전반의 투자를 제때 진행할 수 없어 서비스 품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지원이나 요금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노후 KTX 교체비용 정부지원 추진
노후 철도 차량 교체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이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법 12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전 및 철도차량,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코레일은 건설사업 개통에 필요한 철도차량 구입 지원 5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손명수 의원은 "하루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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