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SNS / KBS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특수교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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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주호민의 아내는 자녀의 수업 중 정서적 학대 정황을 의심하며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상황을 기록했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의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내려진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판결은 파기되었으며, 교육계와 법조계 전반에 무단 녹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묵을 택한 주호민의 복잡한 심경
주호민 SNS
선고 직후 주호민은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너무 속상하다”며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애 아동의 학대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표현이 어려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가족이 2차 피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공판 과정에서 살해 협박과 가족 신상 노출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아이의 상태 악화와 심리적 충격을 증언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며, 주호민 가족은 그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방송 중단’
주호민 SNS
항소심 판결이 나온 날,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꼈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유튜브 ‘주펄’ 채널에서 침착맨과 함께 방송하던 그는 최근에는 공개 활동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침착맨 역시 한동안 주호민 언급을 자제하며 장기 휴방에 들어갔고, 두 사람 모두 사건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도 넘은 악플과 루머가 쏟아졌고, 주호민은 이에 대해 약 40건의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죽음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유서 작성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교권 vs 아동권 논의 본격화
주호민 SNS
해당 사건은 단순한 고소 사건을 넘어 교권과 아동권이 충돌한 대표 사례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고소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됐다”며 교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호민 측은 “이번 사건이 발달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소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는 사회적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맞물리며, 교사 보호와 학생 인권 사이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피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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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특수교사 A씨는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사의 발언이 실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몰래 녹음이 정당한 행위였는지 등 다양한 논점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건 초기에 드러난 주호민 아들의 돌발 행동(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리며, “과연 이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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