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약속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안전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12세) ▲아동 대상 강력범죄는 형량 가중(현행 형량의 최대 2배까지 적용)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공약했다.
또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피해자'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폭력긴급전화 1366' 등으로 명칭 변경하고 남녀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상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휴대전화와 IP 카메라 등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사이버 공간과 인프라를 만들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국민을 보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가 재난 재발을 막고 싱크홀 관련 국민 불안 해소에도 나선다. 재난 담당 공무원 지원 및 대응 매뉴얼도 개선한다. 국가항공안전청 설립,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등 국가항공 건설 운영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마약 공급 차단 및 유통망 엄단, 상습 재범 마약사범 처벌 강화, 마약사법에 대한 국가 치료와 재활 강화 등을 통해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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