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지원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아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다.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선 기존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내 집에 살면서 해당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 2007년 이 상품을 처음 출시한 뒤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3만78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평균 나이는 73.4세, 평균 월 지급금(월 연금액)은 15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4억6000만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p(포인트) 높이고, 노인 빈곤율도 5%p까지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지난 1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심화되는 노인 빈곤, 내수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갖춘 가구(55세 이상·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의 1.89%에 불과하다. 이는 잠재된 주택연금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 의향이 평균 41.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41.4%·276만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했다.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인구 중 전 연령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인원 비율)도 3∼5%p 하락해 최소 34만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높은 가입 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11만7천가구)에서는 성장과 분배 효과가 낙관적 시나리오 대비 20분의 1 이하로 금감한다.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유인도 강화해야 한다.
황 실장은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수요가 가입으로 이어진다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이나 소비 축소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인출 한도를 확대한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출시됐다.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고, 가입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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