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쓰레기 같은 정치"

사진 =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려 하면서 정작 허위사실공표 고발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쓰레기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려는 목적이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 일부 삭제는)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기 위해 갖다 붙인 말같지도 않은 이유들은 그 허위사실공표죄가 처벌되지 말아야 할 범죄라는 것"이라며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이 없애야 한다는 그 범죄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윤어게인+자통당(자유통일당)'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막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자 관련 조항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허위 사실의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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