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북한 평양 국제마라톤경기대회(사진=연합뉴스)

마국 국무부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방문이나 경유를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속 금지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명해 발효된 것이다.

이번 여행금지 연장은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체포 및 장기 구금될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무부는 관보를 통해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첫해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된 끝에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인식이 급격히 악화했고, 국무부는 같은 해 9월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국무부는 매년 이 조치를 연장해왔으며,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과 관련된 관광, 학술교류, 인도적 지원 활동 등에서도 미국 시민의 참여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또한, 미-북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금지 연장이 양국 간 대화 가능성을 더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