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요청권 도입과 관련, △가맹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 검토 △협의요청권 도입 필요성 등 협의요청권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존 법·제도를 중심으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자에게 ‘동등한 지위 보장과 균형적 거래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협상(협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사례들을 분석,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김경만 (前)국회의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길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가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