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대법 윤리감사관실 “사실관계 확인중”

지난달 21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장이기도 하다.

해당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소재 한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를 지목하며 “1인당 100~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며 의혹에서 언급된 술집 내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조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의혹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만약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에 제기된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감사 후 나온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 부장판사의 직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사건 역시 계속 지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